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콜렉팁스 입니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가 주식시장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 세금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세금의 도입은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했으나,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월 2일 한국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투자 활성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일부에서는 이 조치가 고소득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58545_36431.html

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증시, 기회의 사다리"

금융투자 소득세란?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습니다

1. 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에는 주식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과세 기준 및 세율: 이 세금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예: 주식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됩니다.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익의 20%에서 25% 사이입니다.
3. 과세 방식: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신고 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근로소득과의 차별성: 이 세금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금융투자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근로소득처럼 과세하는 것입니다.
5. 정책 목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주요 목적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6. 시행 연기: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의 침체와 정치적 합의에 따라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7. 논란과 폐지 추진: 금융투자소득세는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일부에서는 이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세금 체계와 달라지는 점?

현재의 세제에서는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이나, 2025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 외 투자형 ETF(예: 미국주식, 원자재 등)에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와 해외 상장 주식 및 ETF에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일되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3억 원까지 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이상은 27.5% (지방세 포함)로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ETF는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며, 국내 주식 외 투자 상품(예: 미국주식, 원자재 등)에는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되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기존 세제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후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3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후 차이

시행 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배당소득 3억 원은 종합소득세의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42%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배당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현재는 200만 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해당 소득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증가하며, 3억 원의 소득이면 상위 소득 구간에 해당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행 후: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3억 원까지 22% (지방세 포함), 3억 원 이상은 27.5% (지방세 포함)로 과세됩니다.국내 상장된 주식 외 투자형 ETF에 부과되었던 배당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되며,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억 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인 27.5%가 적용됩니다.

비교

시행 전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배당소득에 적용되며,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 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세금 부담은 개인의 종합소득 구간과 금융투자소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주로 큰 수익을 올리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국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약 2.5%로, 상대적으로 소수의 고액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투세 폐지가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경우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여전히 평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에겐 영향이 없을까?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특히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은 투자자들의 수익률과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코리아디스카운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간의 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두 요소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지칭하는데, 이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투자 활성화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더 광범위한 경제, 금융, 정치적 요인들의 변화에 의존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 세제 변화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실현가능성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실제로 법적,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세금 제도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이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수 감소의 우려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단순히 대통령의 발표나 시행령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는 국회의 동의와 함께 복잡한 정치적 협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RuCLemXc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금융산업 규제 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주식투자 문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중심의 투자 인식을 넘어, 주식 및 금융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산가나 기업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과 개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증대, 그리고 투자자 친화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중 한국증시 개장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