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트럼프 행정명령: 암호화폐 전략자산의 숨겨진 재원 문제

역사적 전환점과 그 이면의 의문

2025년 3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압수한 암호화폐를 장기 보유하기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 설립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한 사례이며, 트럼프가 공약한 "미국을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의 일환입니다. 언뜻 보면 이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호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특히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추가 매입의 현실적 한계는 무엇인지 데이터와 팩트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트럼프 행정명령 = 암호화폐 호재"라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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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디지털 자산의 국가적 인정

트럼프 행정명령은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범죄 압수 비트코인의 전략적 보유: 미국 연방집행관청(U.S. Marshals Service)이 관리하던 약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현재 가치 약 214억 달러)을 재무부로 이관해 '디지털 포트 녹스(Digital Fort Knox)'라는 준비금으로 활용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매각 금지 원칙 아래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됩니다.
•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 확장: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주요 알트코인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자산 스톡파일(U.S. Digital Asset Stockpile)'을 신설하며, 추가 암호화폐 편입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 예산 중립적 전략: 민간 자금이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압수 자산과 채굴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춘 금융 전략 재편을 시사하며, 규제 명확성과 블록체인 기술 보호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구상 뒤에 숨겨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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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 조달 메커니즘과 그 한계: 현실의 벽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없는 예산 중립 전략'을 내세우며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2.1 압수 자산의 한계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한 압수 비트코인은 약 214억 달러 규모로, 이는 실크로드(14만 개), 비트파이넥스 해킹(3.7만 개) 등에서 확보된 자산입니다. 행정부는 이를 준비금의 초기 자본으로 활용하지만, 전략적 준비금 목표액인 1,000억 달러 이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압수 자산 규모는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목표 달성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준비금의 지속적 확장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2.2 채굴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의 딜레마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재무부와 상무부는 비트코인 채굴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 에너지 기반 채굴 시설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동반합니다:

• 에너지 소비 증가: MIT 에너지연구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채굴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2030년 미국 비트코인 채굴 전력 소비가 현재의 3배(150TWh)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 목표와 충돌하며 환경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 시장 왜곡: 세제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라나 랩스의 정치적 로비 후 SOL이 준비금에 편입되며 34% 급등한 사례는 정책의 투명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2.3 시장 기대와의 괴리

투자자들은 연방 예산을 통한 대규모 매입을 기대했지만, 압수 자산과 채굴에 의존하는 방식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단기적 자산 재배치로는 준비금의 의미 있는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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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반응과 전문가 의견: 엇갈린 시각

행정명령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은 9만 달러를 돌파했으나, 곧 8.7만 달러로 하락하며 '소문에 사고 사실에 팔아라'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합니다.

• 긍정적 평가: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준비금 설립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며, 달러 약세 시 비트코인의 헤지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 비판적 시각: 카네기멜론 대학의 체스터 스패트 교수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리스크와 에너지 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경고했으며, 코넬 대학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교수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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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패권을 위한 과제

2025년 3월 7일 트럼프 행정명령은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전환점이지만, 재원 조달의 현실적 한계와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압수 자산에 의존하는 방식은 준비금 확대에 한계가 명백하며, 채굴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은 환경적·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암호화폐 세계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 재원 다각화: 암호화폐 세제 개편(예: 소득세 단일세율 도입)이나 블록체인 기술 수출로 로열티 확보.
• 투명성 제고: 압수 자산 감사와 관리 체계의 명확화.
• 글로벌 표준 선점: EU의 MiCA와 같은 국제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

결국, 이 행정명령이 디지털 경제 리더십을 쟁취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재원 조달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와 국제적 신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와 팩트가 보여주듯, 단순한 호재로 보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