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임대인 시범사업 클린주택 신청 방법 총 정리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동안 빌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를 꺼려하게 되면서 착한 빌라 임대인 마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권리 관계는 물론이며 임대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임대인이 필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를 높여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을 줄이고 집주인에게는 빠른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이란?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세입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클린임대인 :  주택의 권리관계와 주인의 신용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약속한 임대인
• 클린주택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의 공개가 약속된 대상주택
• 클린마크 :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임차인이 KB부동산, 직방 등 부동산 포털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물건데 부여되는 표시

(기존) 임대물건 관련 정보	(추가)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 임대인 체납/보증 관련 정보 – 세금체납, 악성임대인 정보 등	▸ KCB 신용점수 공개 – 은행, 카드사 금융기관 데이터 + 부동산관련 경매정보 + 공공기관 채무내역 합산 점수
▸ 보유주택 관련 정보 – 권리관계, 전입세대 현황 등	※ 신용점수 891점 이상 (舊2등급이상)

 

 

신청 자격

시범사업 기간에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본인거주주택 제외)로 소유한 주택 중 서울시 관내에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임차주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자
• 임대인의 신용점수가 891점(KCB기준, 2등급)을 만족 하는 자
•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또는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한 경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받는 경우와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으로 계약하는 경우로 구분

구분	임차인 기준	주택 기준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소득 조건] (청년) 연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 7천5백만원 이하	[보증금 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장기안심주택 (보증금지원형)	[소득조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동산] 모든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	[보증금 조건] 임차보증금 4.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는 60㎡ 이하)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장기안심주택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6월 24일 ~ 11월 22일 까지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신청 서류

• 클린임대인 등록 신청서 1부
• 클린임대인 확약서
• 개인(신용)정보수집ㆍ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대인 신용점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 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확정일자 부여현황 각 1부
• 건축물대장 각 1부
• 부동산소유현황 1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각 1부
• 공정증서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운영절차

클린임대인 모집 및 등록 > 클린임대인 등록증 발급 > 클린주택 매물표출 > 임대차계약 실행 의 순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클린임대인 등록증 등 발급(예시)

클린주택 매물표출(예시)

결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입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임대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임대인은 빨리 세입자를 구하고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식사업으로 채택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