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기호 배정방식 및 기호3번 부재 이유

2025년 대선, 후보 기호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히 '기호 3번'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 글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호 배정 원칙과 결번의 비밀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대선 후보 기호 배정방식 및 기호3번 부재 이유

 

"대선 후보 기호의 비밀, 알고 계셨나요?"
기호 1, 2번은 어떻게? 왜 기호 3번은 없을 때도 있을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후보자 기호는 단순한 번호를 넘어 유권자의 후보 인지 및 정당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같이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기호가 어떻게 배정되는지, 그리고 왜 주요 기호인 '기호 3번'이 때때로 공석이 되는지 그 법적·정치적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 기호 배정의 법적 기초: 공직선거법 제150조

후보자 기호 배정의 법적 근간은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입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배열하는 순서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 절차를 보장합니다.

계층적 기호 배정 절차: 누가 우선순위를 가질까?

후보자 기호는 다음의 계층적 순서에 따라 배정됩니다.

1. 원내정당 (국회 의석 보유 정당):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내 정당의 의석수가 많은 순으로 낮은 번호(예: 1번, 2번)를 배정받습니다.
   • 의석수가 같다면, 가장 최근 국회의원 총선거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수 순으로 결정됩니다.
2. 원외정당 (국회 의석 없는 정당):
   • 원내정당 기호 배정 후, 공식 등록된 정당명의 한글 자모순(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습니다.
3. 무소속 후보:
   • 정당 소속이 없는 무소속 후보자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습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투표용지상 가시성에도 영향을 미쳐, 낮은 번호를 받은 주요 정당 후보가 유권자에게 더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초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표 1: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 배정 계층

순위	후보자/정당 유형	기호 배정 기준
1	국회 의석 보유 정당 (전국 통일기호 우선)	국회 의석수 (다수의석순)
2	기타 국회 의석 보유 정당	국회 의석수 (다수의석순)
3	국회 의석 없는 정당	정당명 가나다순
4	무소속 후보자	관할선관위 추첨

전국 통일 기호 부여 조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전국 통일 기호"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제4항)

표 2: 전국 통일 후보자 기호 부여 조건

조건 번호	전국 통일 기호 부여 조건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은 선거 운동 시 전국적으로 일관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전문 보기

후보자 기호 공석 현상 (예: 기호 3번의 경우)

때때로 투표용지에서 특정 기호, 예를 들어 '기호 3번'이 빠져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주요 원인: 자격 있는 정당의 후보 미추천

가장 주된 이유는 해당 기호를 배정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예: 국회 의석수 3위 정당)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전략적 판단, 후보 경쟁력, 당내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번 처리 원칙": 기호는 재배정되지 않음!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전국 통일 기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호는 공석(결번)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호는 다음 순위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에는 해당 기호와 정당명, 후보자명, 기표란이 아예 인쇄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 의석수에 기반한 기호 배정 체계의 엄격성을 유지하고, 주요 정당 후보의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표 3: 특수 상황 발생 시 기호 처리

상황	해당 기호 처리	투표용지/투표소 표기
통일기호 부여 대상 정당 후보 미추천	기호 공석 (결번)	해당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기표란 미게재
후보 등록 후 사퇴/사망/등록무효	원래 기호 및 정보 유지	투표용지/투표소에 "사퇴" 등 표기, 해당 후보 기표 시 무효

예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기호 3번의 부재

실제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호 3번'이 공석입니다. 이는 국회 제3당이인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음에도 기호는 8번까지 부여되었습니다.

기호 공석의 정치적 의미: 주요 기호의 공석은 해당 정당의 전략적 의도나 현재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유권자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적 측면 및 역사적 맥락

후보자 등록 후 사퇴, 사망 또는 자격 상실 시

후보 등록 마감 및 투표용지 인쇄 시작 후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도, 투표용지에는 기존 정보가 그대로 남습니다. 대신, 투표소에 "사퇴" 등의 안내문이 게시되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선거 절차의 안정성과 물류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후보 단일화와 기호 배정

• 등록 전 단일화: 단일 후보만 등록하므로 해당 후보의 정당 기호를 따릅니다.
• 등록 후 단일화: 사퇴하는 후보의 이름과 기호는 "사퇴" 표시와 함께 투표용지에 남으며, 최종 후보는 원래 자신의 기호를 유지합니다.

결론: 기호 배정, 복잡하지만 공정한 원칙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 배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기호 3번'과 같은 주요 기호의 공석은 해당 자격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해당 기호는 비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정당의 정치적 위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선 후보 기호,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는 어떤 법에 따라 정해지나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국회 의석수, 정당명 가나다순, 추첨 등의 계층적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신생 정당은 대통령 후보 기호를 어떻게 받나요?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원내정당 다음 순서로, 정당명의 한글 자모순(가나다순)에 따라 기호를 배정받습니다.

'기호 3번'이 없는 대통령 선거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회 의석수 3위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으면 기호 3번은 공석(결번)으로 처리되고 다음 순번 정당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후보 등록 후 사퇴한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시 이름과 기호는 그대로 인쇄되며, 투표소에 '사퇴' 안내문이 게시되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전국 통일 기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국회에 5석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주요 선거(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기호 배정,
이제 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무우선권 이란 (+뜻 의미)